올해 문화예술 관람률 80% 달성…삶의 질 높인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사진=문체부).

[세종=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새 정부 문화정책 비전에 따라 올해 추진할 계획들을 담고 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문화 기초 강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는 △문화의 일상화 실현 △생활문화 거점 확충 △기초 문화생활 보장을 통해 조성한다.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창출을 위해 △산업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 △신규 서비스 창출 △해외시장 확대 △문화행정 혁신에 나선다.

◇예술인복지법 개정 등 공정환경 조성

먼저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에서 배제하고 서면계약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표준계약서 사용률도 강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을 통해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한다.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문체부는 골프장 캐디 등이 가입하는 특수노동자 항목을 통해 임의가입과 강제가입 모두 가능한 방향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블랙리스트 사태로 부당하게 폐지됐던 우수문학도서 선정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복원해 다시 진행한다. 미술시장 투명화를 위한 ‘미술품 유통법’을 제정하고 미술은행과 미술자원 공유 서비스를 통한 미술품 대여·소비를 활성화한다.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앞장선다.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연 7만원으로 1만원 확대해 시행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수혜인원도 지난해 4만명에서 4만3750명으로 확대한다.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와 스포츠스타 체육교실도 운영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여행 학교 도입도 검토한다.

◇방한 관광시장 균형 성장 유도

관광시장의 경우 신흥시장과 기존시장을 구분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베트남·인도·아중동 등 도약시장과 신흥시장은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출입국 편의 개선에 사업을 집중한다. 기존시장인 중국·일본은 관광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개별관광객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방한 관광시장의 균형 성장을 유도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시장규모·전망지표·한류 수용도 등을 고려해 동남아·중남미·유라시아 권역별 3개국씩 총 9개 전략 진출국가에 대해 정밀 시장 조사를 하고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사전준비와 더불어 시장진입, 수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2018년 말까지 국민들이 △문화예술 관람률 80%(2016년 78.3%) △국민 1인당 여행일수 9.8일(2016년 9.4일) △생활체육 참여율 62%(2017년 59.2%) △문화기반시설 2737개(2017년 2657개)·공공체육시설 1176개(2017년 957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수출 73억3000만 달러(2017년 67억4000만 달러) △중국 외 3대 전략시장(일본·비중국 중화권·아중동) 방한 관광객 수 690만 명(2017년 667만 명) △스포츠산업 규모 72조 원(2017년 69조6000억 원)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추진 목표(사진=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