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화 대표 "새로운시장 규제, 실험·시도 장려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새로운 시장 규제는 실험과 시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는 지구상에 분산된 클라우드 장부상에 기재된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의혹 등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도록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거래를 위한 외환송금을 탄력적 허용하고 사실상 시효를 다한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발전에 조응하는 자금결제법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논의해가며 자율규제안을 만들었던 은행들이 발을 빼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굴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암호화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해 발생한 수급체계상의 문제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불러온 원인이다”고 지적하고 “자산시장에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면 시장외부에서 물량이 공급돼 이익 실현과 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직된 외환송금 규정, 해외외국인 유입금지 등으로 사실상 우리의 거래시장이 비공개(고립)시장으로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현금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도 막아놨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부처가 규제에 관해 엇갈린 발언을 내놓으면서 우왕좌왕 하는 사이 가격이 급등락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가상화폐가 금이나 화폐가 될수 없다”며 “법정화폐는 가격안정성이 담보되지만 가상화폐는 그 피해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를 자금조달과 판매용으로 만들었는데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주는 등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만든 것이 없고 해외에서 만든 가상화폐들만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국부유출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 방식을 가진 결정권자들이 가상화폐 규제를 만들고 있다”면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이 수용할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화폐기능을 수행하느냐와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의 거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블록체인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고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물이자 인센티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공인한다거나 투자자 본인책임의 원칙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되지만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