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의혹 여야 공방…"찬성표 차떼기" Vs "전교조도 여론조작"

질의하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여야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이 밀실에서 추진됐다며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야당은 교육부가 구성한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가 편향됐다며 폐지까지 주장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1일) 교육부 진상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찬반 여론조사 103박스 중 53박스가 여론조사 마지막날 ‘차떼기’로 전달됐고 공무원들이 당시 학교정책실장 지시로 이를 계산해 찬성에 포함시켰다”며 “사실상의 여론조작인데 이를 주도한 학교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관계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3개 박스를 교육부로 배달한 단체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다. 이 단체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 역사교과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컴퓨터(PC) 21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13년 국립국제교육원 외부 사무실에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PC 21대가 설치됐다. 국정 역사교과서 비밀 TF팀도 21명이다. 이 PC를 어떻게 구매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PC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면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작업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교육부 진상위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찬성의견만 점검하는 등 편향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론조사 당시 전교조도 24개 반대의견서 예시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반대여론을 조직했다. 조사를 하려면 반대쪽 의견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위가 점령군처럼 국정 역사교과서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솎아내 공무원간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며 “진상위를 폐지하고 여론조사에 대해선 찬반 양쪽을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진상위의 인선이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진상위의 면면을 보면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서명을 주도한 학자나 집필거부선언을 한 사람들이다”며 “진상위가 아니라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단체 활동가 모임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당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위 간사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적단체 소속 경력 등이 문제가 된 인사”라며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자격이 없음에도 인사청문회 논의를 주도해 중도에 교체됐는데 다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당시 여론조사의 찬반 의견서를 의원들이 직접 검증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여론조사 당시 찬성의견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반대의견에서도 의도적인 축소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열람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 제안에 응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현장검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진상위의 조사 결과는 지난 2015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했던 사안인데 지금 야당 의원들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임을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마치 진상위의 조사결과를 찬반 양측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양비론을 펴거나 물타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