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상승에…정부 "공급 확대 위한 모든 정책 원점 재검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5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 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공급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주택 공급은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지만,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의 올해 9월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 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아파트는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어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또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