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 신축 본격 추진과 올해 본격적인 연구용역 돌입을 ‘행정수도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까지 세종시 설치를 완료하면 명실상부한 ‘세계적 모델도시’가 만들어질 거라 확신했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정률은 약 60%다.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한지붕 두 가족인 세종특별자치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청장은 “600년 역사의 서울과 10년 역사의 세종은 다르다”며 “사업기간 완료 시점인 2030년 이후에도 ‘행정수도청’ 등으로 개편해 중앙정부의 관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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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으로 내려온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도시다. 다만 성장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할 자리가 넉넉지 않다. 놀거리, 볼거리도 부족하다. ‘고척돔’처럼 스포츠 경기에 더해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어떨까 싶다.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건축물과 인접공간을 국가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완공 목표는 2027년 상반기다. 이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도 통합 설계공모를 하려 한다. 이 부분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
-그간 제2집무실 설치는 말만 많았고 역대 어느 청장도 실행하지 못했다.
△청장 임명 후 가장 큰 수확이 바로 제2집무실 설치를 확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상당 기간 정쟁이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세종 제2집무실 내용은 보고조차 제대로 못 올라갔던 모양이다. 제가 왜 제2집무실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대통령실에 보내 관철 시켰다.
△왜 제2집무실을 설치해야 하는지 길게도 말고 2페이지 분량에 ‘대선 때 약속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현황은 어떤가.
△이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예산으로 350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건설보상비로 건립부지를 사기 위한 비용으로 쓰인다. 국회사무처에서는 올해 국회 의사결정을 거쳐, 세종의사당 설계 등 본격적인 건설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국회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면 도시가 ‘트랜스포머’급으로 변한다. 국회에 근무하는 숫자, 유동인구에 더해 국정 운영의 틀이 변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인 일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0년이 넘었다. 당초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에 성공했다고 보나.
△인구분산, 지역균형발전을 10년 내에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다만 확실한 건 세종시가 성공해야 다른 지역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다. 세종시는 국가가 마음먹고 뛰어든 사업이다. ‘국가가 하면 성공한다’는 신뢰를 주기에 세종시만큼 좋은 모델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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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수도화가 완성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설치하면 외국 관광객까지도 이곳에 찾아올 것이다. 이때에는 백지상태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세종시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와 불협화음도 커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본적으로 행복청은 도시기반시설을 지어서 지자체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세종시가 행복청 본연의 기능을 받아가고자 한다면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불거질 게 뻔하다. 양 기관의 원만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행복청의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다. 이후 조직 유지에 대해 지역 사회 반발도 있는데.
△법적으로 존속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다. 사업이 끝나고 인력들이 국토부로 흩어진다면 행복도시 관리가 잘 안 될 것이다. 여기에 행정수도화가 되면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어느 쪽이 당선되든 어마어마한 권한으로 시정을 계속 바꿔나간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도네시아와 이집트 등 수도이전을 준비하는 국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협력관을 파견해 행복도시건설 경험전수 등 정책자문을 추진 중이다. 이집트와 신행정수도건설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사우디 등 중동 해외 건설을 위해 ‘원팀 코리아’를 구성했는데 행복청도 신 수도 건설에 있어 함께 할 계획이다.
이상래 청장은
△충남 논산 △1964년생 △서울대 법대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미국 Aspiration LLC 한국연락사무소 대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조정실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제13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