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 없다"…입학연령 하향 철회하나(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취임 후 첫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최근 논란이 된 입학연령 하향 정책의 철회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중요한 정책과 개혁과제 출발은 국민 생각과 마음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 후 대통령실 청사로 복귀하는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국민’을 언급했다. 특히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며 여론을 살피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문제 등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논란’에 76.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이라고 밝힌 응답률은 17.4%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해당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부정적 여론 탓인지 교육부는 9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사안을 삭제했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자진사퇴설이 돌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확인 해 줄 내용이 없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이 꺾였다. KSOI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5%, 부정 평가는 70.1%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42.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8%로 각각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선 시기부터 있었던 ‘건진 법사’ 논란, 대통령 관저 ‘코바나컨텐츠’ 관련 업체 수주, ‘학제 개편’ 논란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리얼미터 주간 조사 기준 처음으로 30%선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40%선을 지켜왔던 가정주부(9.2%p↓, 41.4%→32.2%, 부정평가 63.5%)층에서는 ‘학제 개편’ 이슈 영향받으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