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커가 없었다"…신고리 공론조사 수행 및 시사점 포럼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양쪽에서 동의할만한 ‘팩트 체커’(fact checker)가 존재하지 않은 게 문제겠죠.”

6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수행 과정 및 시사점 포럼’이 열린 서울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 203호. 발제자로 나선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는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이 참고했던 자료집은 재개·중단 양측이 각자의 주장만을 담아 따로 만든 탓에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공론화위)에서 2박 3일 간의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7명(63.0%)이 ‘자료집이 공정했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이나 사회자가 공정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90.4%, 93.7%인 점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에서 2박 3일 간의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숙의의 공정성’ 결과. (자료=김영원 교수)

김 교수는 자료집이 공정하지 못한 이유로 재개·중단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를 꼽았다.

김 교수는 “자료집을 만들 때 양측 주장이 다를 때 전문가가 어느 정도 ‘팩트 체크’ 할 수 있었다면 시민참여단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양쪽에서 동의할 만한 팩트 체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사망자 수 집계다.

중단 측은 자료집에서 원전 사고로 피난 생활을 하다 병사한 고령자까지 포함해 사망자 수를 1368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개 측은 “사망자 1368명은 쓰나미에 의한 사망자 수”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인용했다.

원전 사고 사망자 수 외에도 재개·중단 양측이 서로 사실 관계를 합의하지 못한 것은 △UAE 수주 수익금 △원전 주변 5km 이내 갑상선암 발생률 △원전 정상운전 중 매일 방사성 배출량 △최근 5년 원자력 발전 단가 등이다.

다만 김 교수는 다른 영역과 달리 원전 분야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전 이슈는 극렬하게 입장이 갈리는 문제인 탓에 전문가 위치에 있으면서 어느 한 쪽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