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불명’ 尹 출석요구서 배달 실패…공조본, 수사 난항(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협조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을 실패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현재 대치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尹 출석요구서, 대면도 서면도 전달 실패한 공조본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건 ‘미배달’,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수취거부’로 반송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받은 이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배달 실패했고 관저에는 ‘수취거부’로 다시 공조본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았지만 불발됐다. 공조본은 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다며 자신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 대통령 소환 조사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해사 방해’로 적시했다.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의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전날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의 관저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압수수색 영장 받았지만…경호처 협조 거부로 대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대통령실 경호처를 찾았으나 현재 대치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조 청장에 대한 비화폰을 확보했으나 통화 내역 등이 담긴 비화폰 서버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있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데 그쳤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특수단과 경호처는 약 8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가 조 청장 비화폰 서버에 국한돼 있지만 경호처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조본은 이와 함께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건네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