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비상한 결단 필요한 시기"

여성단체들이 여성대표성 확대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선언 전달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일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단체 대표 12명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고 여성 1000인 지지선언문 전달 받으며 “이번주 초에는 야3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를 하기로 해서 선거제 개혁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시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여겨진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에서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지정한 법안을 330일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제도다. 현재 선거법 개정에 가장 소극적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만 하면 재적 위원 5분의 3을 확보할 수 있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서다.

심 의원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한 시한이 2월 15일인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다”면서 “이번주 중에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에서는 남녀 의원 동수를 얘기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여성 의원이 20%도 안 된다”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여성 의원 비중이 3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이러한 요구들이 100% 수용되지 않더라고 이번 기회에 최소한의 선거제 개혁 성과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성단체 대표들을 독려했다.

심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지금 후보 중에 선거제 개혁을 말하는 후보가 없다”면서 “5당이 합의로 이뤄낼 수 없다면 이를 대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