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른바 ‘박근혜표 중점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며 압박강도를 최고조로 높였다. 올 들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불거진 안보위기 이후 국회압박을 자제해왔던 박 대통령이 다시 ‘심판론’을 꺼내 들며 법안처리 전쟁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여야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만을 처리하려 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던 테러방지법마저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토론)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실망과 원망을 넘어 울분을 토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9일 본회의 직전까지를 ‘사실상의 계엄령’으로 잡고, 법안 통과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법안 문제만으로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그러면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거냐”며 “똑같은 행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심판론’을 제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도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밀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긴지, 이건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강화해야 된다”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이게 투자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