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트럼프 청구서’…韓방위비 분담금 늘리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반영된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이중 ‘동맹국의 공동 방위 투자 의무’가 언급돼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닌달 28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의 그린브라이어 농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FP)

공화당이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에서 승인한 16쪽 분량 정강정책은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차단 △인플레이션 종식 △제조업 강국 미국으로의 전환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및 팁에 대한 면세 △유럽과 중동의 평화 회복 등 정치·경제·외교 등에 대한 20개 원칙을 담고 있다.

이후 공화당은 10개의 챕터를 통해 주요 사안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중 마지막 챕터는 ‘힘을 통한 평화’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을 전 세계적으로 덜 안전하게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중국 대응, 미사일 방어체제인 아이언돔 구축, 국방 산업 기지의 부활 등을 거론했다.

특히 공화당은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에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노골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4월 공개된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의식한 듯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강정책은 주요 의제에 대한 당의 지향점과 정책 입장을 설명하는 문건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이다. 통상 정강정책은 대선 후보와 당 활동가들의 협의 아래 작성되나 이번 공화당 정강정책은 트럼프가 직접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그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반영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