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불확실성 가중…부동산 규제 정상화 필요"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부동산 규제를 마냥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 맞는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부 정책의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왼쪽부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한형기 신반포 1차 재건축조합장,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산업과 사무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씨엔비(TV)주최로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렸다.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의 기조 발표자로 나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코로나19가 확산 된 올해 초부터 4월까지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를 근거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아직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를 지목하며 “대구와 경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 초 이후부터 드라마틱 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좀 더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대구의 하락곡선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당시의 여러 지표를 확인한 결과 모든 감염병 확산 이후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는 한 두 달 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월별 아파트 변동률은 상승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조기 수습을 전제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표는 감염병 유행 당시보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1대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의 압승으로 보유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추진 등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상승기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열린 패널 토론에서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조합장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사태로 가격 조정 이뤄진 강남 아파트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조합장은 “현 정부의 정책으로 강남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3년 간 강남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결국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이후 서울 전역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그동안 글로벌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렸고 가격이 올랐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서울은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가격 변동성 위험도 큰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올해 하반기에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하면 토지보상금이 또 풀려 천문학적 자금이 시중에 돌게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될 때에 부동자금이 투기적 목적으로 유입되지 않게 정책적 준비,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함 랩장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거래 위축이 벌어질 경우를 짚어봐야 한다 “올 6월이면 끝나는 ‘규제지역에서의 10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산업과 사무관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엄중 인식 갖고 주택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며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