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시장, 상당히 민감…인하 논할 때 아냐"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통화정책 기조를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스탠스가 종전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처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부분적으로 금리인하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 수준에서 동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당시 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이 쓰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그 뒤 더 어려워진 것 같다. 현재 경기 국면 어떻게 판단하나.

△경기정점이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야 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까지 통계청은 이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정점이나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신중 판단토록 돼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성장세 약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또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듯 급속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글로벌 경기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경기가 조정국면을 받는 것이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수요가 회복하면서 수출 안 나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전망을 파악해보면, 다수의 전문기관들이 최근 반도체의 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가 같이 증가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둔화국면에 진입한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것도 늘 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한은이) 하향 조정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 미치지 못 하는 상황에서 향후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갈 수 있나.

△글로벌 성장세 약화를 반영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 저희들 판단은 지금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도 완화적이다. 그래서 더 완화적으로 갈 그런 것을 고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전망치도 낮췄지만,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지금은 1% 초반으로 낮아졌지만 점차 높아져서 1% 중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수출과 관련한 판단을 금액과 물량 기준으로 해달라.

△금액기준으로는 감소했다. 1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든가, 기저효과 감안해서 1월 들어서도 금액기준 마이너스다. 그러나 물량 기준으로는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에 못 이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물량은 여전히 증가세 나타낼 것으로 본다.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 성장흐름에 대해서 잠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추정치 감안하면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재성장률 하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잠재성장률에서 벗어났다거나 이탈했다고 볼 수 있나.

△한은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추정치를 2년 전에 추정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7이나 2.6이 잠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 GDP라는 것이 추정 불확실성이 커서,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잠재 GDP는 경제구조와 인구구조, 생산성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정을 한다. 따라서 잠재 GDP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잠재성장률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2년 전 추정이기(2.8~2.9%) 때문에 그 이후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정작업에 있다.

-수출 둔화 속도가 빠르다. 일각에서는 80개월 넘게 지속된 흑자기조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지난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졌고 또 일부 신흥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대표적인 이유가 경상흑자다. 경상흑자 기조가 무너진다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반도체의 경기와 관련해서 우려를 제기하는데 최대 수출품목인 가격 하락은 경상흑자 폭을 줄이는 요인이다. 이런 하락추세가 오래 지속된다면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텐데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가면 극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또, 국제유가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폭 하락해 있다는 점은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금년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 보이면서 경기하강 우려 높아지고 있다. 추가 부동산 규제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는 실증분석에 의하면 효과가 과거대비 작아졌다. 자산효과가 작은 고령층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장년층의 비중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은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물론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을 금융안정 측면과 결부시켜보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익률곡선과 관련해 질문하겠다. 국고채 발행이 올해 들어 늘어났지만 수익률곡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과도하게 좁혀졌다고 보나. 연준의 경우 수익률곡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은은 대응책이 있나.

△지난 11월 금리 인상 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졌다. 좁혀진 것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선반영한 장기시장금리가 일부 되돌려진 측면이 있다. 지난해 12월 중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에 영향 받은바 크다고 본다. 미 연준에서 수익률곡선 관리 관해.. 저희도 수익률곡선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다른 나라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현재로선 수익률곡선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갖고있지 않다.

-최근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유출 의혹으로 금감원이 조사했다. 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한은으로서는 의혹 자체로 불미스럽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의혹이 나온 것 자체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한은법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임직원 비밀유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정보의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 개개인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이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업무관련정보 기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로서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관련 내용이 사전 유출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진 않다는 말씀 드린다.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론 무게가 커지고 있다. 한은과 시장이 인식 차가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 비중 있게 보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 한은은 어떤 정도로 연준을 보고 있나.

△미국 연준 통화정책 스탠스가 종전보다 도비시하게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금리인하까지 부분적이지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기조를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시장과 그러면 결국 정부 당국자 간의 괴리가 왜 생기냐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실물과 금융의 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 경제의 실물경기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를 높게 보고 가격에 반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주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다. 시장과 금융 간의 괴리는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다. 작년 12월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좀 확대됐고, 미 연준도 추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소위 여러 가지 사건의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이라든가 중국의 경기둔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내포돼 있는 불확실성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연준도 이런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서 당분간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지표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표명했다. 결국 미국에서 금융시장과 연준 간의 시각 변화가 국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밀히 살펴보겠다. 시장에서 미국 경제라든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그런 실물경제의 흐름보다는 좀 더 비관적인 게 사실인데, 어떻든 시장의 속성상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불안요인을 선반영하려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양호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관도 미국의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시장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

-금융당국이 코픽스 금리계산방식을 바꾸면서 7월부터 코픽스 금리가 0.2~0.3%포인트 하락한다고 한다. 대출금리 측면에서 지난해 한은의 금리인상분을 상쇄되는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지난번 인상 당시 가계대출 증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효과가 둔감될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또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한은 통화정책 간 미스매치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새로운 코픽스가 도입되면서 이와 연동해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금리가 하락한다. 다만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의 대응과 잔액기준 코픽스의 활용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현재로서는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약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가계대출 중에 잔액기준 코픽스 비중은 10%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픽스 산정방식 개선을 가계부채 안정대책과 관련한 기관 간 미스매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고, 이번에 조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지 이해하고 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위험수준이라고 한다. 증가 속도로 보면 GDP 대비 부채 증가 속도가 7% 이상씩 늘어난다. 규모도 크다. 총재 생각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누차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달에 기준금리 인상할 때는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리스크를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가계부채가 높은 게 사실이다. 가계부채의 어느 정도 감내할 것인지 판단할 때, 대 GDP 비율, 가처분 소득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량이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유지라든가 또는 대외평판 등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까지 누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는 그런 수준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은 인식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계부채가 더 누증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다. 가계부채가 오래 누증돼왔는데, 정책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그 외에 가령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우리나라에는 가계 실물자산 보유성향이 높은 점, 우리 경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정책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있다. 이것은 단기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중장기 시계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작년 성장률 발표하면서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 넘었다고 발표됐다. 주로 체감하지 못 한다 양극화 문제 등이 지적됐다. 그와 관련한 견해 듣고 싶다.

△체감과 실물 괴리가 있다는 것은 성장도 물가도 그렇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체감경기를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장과 관련해서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고용이다.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임금도 개선되고 하면 체감경기는 소득이 뒷받침돼야 하니까. 고용증대가 체감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통방문구에 보면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그대로 유지했다. 더 완화 단계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향후 방향은 여전히 인상 쪽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가. 성장률, 물가, 금융불균형, 한미금리차 등으로 향후 금리인상 점검을 할 텐데 어느 쪽이 가장 높은 비중이 되나.

△글로벌경기가 갑자기 최근에 우려가 확대됐고 미 연준이 약간 완화적으로 하면서 이런(금리인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도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수준도 완화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올해 예상되는 성장세도 지난해 수준이다. 금리인하를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한 달 사이 여건을 보면 둔화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금융안정리스크,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쪽에다 더 포커스를 둔다고 말할 수는 없고, 실물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경제, 금융안정을 포함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같이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