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국당 '민부론'에 고마워한 이유…"더이상 혼동 없을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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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한국당이 서민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앞서 한국당이 발표한 민간주도·시장자유 중심의 경제전환 정책 구상인 민부론은에는 근로계약법 전환, 파업 대체근로 전면허용 등 극단적인 반노동 정책 제안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민부론에도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며, “한국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해 국민들을 혼동시켜 왔는데 민부론을 통해 확실히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혼돈은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국당이 친재벌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음으로써 그동안 서민 경제를 강조한 것은 구호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가 재벌 위주 성장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대적 평가를 간과하고, 다시 재벌 위주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보인다”며 민부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최고위원은 논란이 된 근로자 계약 자유화, 파업기간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그는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가 갖는 특수한 지위를 배려해야 한다’는 헌법적 이념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근로3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동안 추진된 친재벌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해왔던 포용적 성장정책”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는 발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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