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盧정부때 성완종 특사"…野 "靑 수사개입 우려"(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의원들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과 청와대의 수사개입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도읍 의원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인 사면”이라며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어떻게 한 정부 내에서 2년 만에 같은 사람에 대해 사면이 또 이뤄질 수 있느냐”며 “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사면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시) 인수위가 출범하려는 마당에 사면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검찰 수사개입을 우려하며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의 출국금지 조치 등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무장관이) 청와대나 총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지, 과연 개입이 없는 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법무장관이) 수사 상황을 총리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지 않는지, 법적으로 수사보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황 법무장관은 “청와대나 총리의 지휘 여부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책무를 다하고 검찰총장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오래전 일이고 메모 작성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외로 출국한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신변관리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고, 출국금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구인영장 집행은 신중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구속 대상자의 신병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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