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D 통일정책 필요"..신뢰 프로세스 진전에 초점

[이데일리 피용익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외교·통일·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대북정책 구상은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진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국내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제적 차원의 ‘3D 통일정책’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이 큰 틀에서 볼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정책의 내실을 더욱 다져가면서 남북관계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영화도 3D로 가고 있지 않느냐. 통일정책도 입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각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국내적 차원: 통일시대 인식 위한 교육

박 대통령은 국내적 차원의 통일정책으로 통일교육을 꼽았다. 통일시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이 되면 어떤 세상이 이뤄진다 하는 것을 허황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전을 정확하게 알리면 젊은 세대들의 머릿속에 ‘통일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시대에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일인식 제고 등을 통해 통일친화적 사회로 전환하고, 범정부적·범사회적 통일준비 체계 구축 등 대내외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통일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남북관계 차원: 北주민 삶의 질 향상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차원의 통일정책의 우선 순위를 ‘신뢰’에 뒀다. 특히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해결된 것을 언급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 결과 잘못된 관행들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국제 규범에 맞춰가는 발전적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신뢰와 약속을 지켜나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 삶의 질 문제에 대해 △농축산과 산림녹화 등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안 △남북 간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역사와 환경 등 남북 간의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사업 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당면한 인권 문제에도 보다 노력을 기울여서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도 이뤄나가야 하겠다”며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뢰 쌓기 노력을 하면서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간다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차원: 국제사회 지원·협력 강화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미국·중국과 전략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과는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중국과는 전략대화를 각각 강화키로 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 추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독일 통일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지·협력 기반 조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면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남북 경협도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민간과 기업이 함께 국제 기준에 따른 협력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고, 또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