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거부 ‘매우 유감’…선별적 임명 위헌 발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먼저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당시에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법 추진을 합헌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거부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특검법을 거부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특검법 거부는 내란 세력과 동조한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선별적으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합의를 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을 인정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3명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며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용주 대법관에 대해서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현상변경을 의미한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5명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때 참석한 사람으로 수사대상자”라고 했다. 이어 “수사 대상자가 자기가 수사 진행될 수 있는 특검법 거부권을 의결한 것은 이해충돌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의총 분위기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자자가 국회의 권한을 난도질 한 것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상황인 것을 감안해 인내하면서 가자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