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림자 조세' 부담금, 과감히 정비"…규제 263건 한시 유예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라 지적하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며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10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 이자 환급 등을 통해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