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D-5, 여야 `2+2 협의체` 구성해 선거구 재획정 논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여야 양당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선거구 재획정 논의에 착수했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인 12일까지 협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지만, 이 시일을 넘기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구를 재획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2 협의체 첫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양당 입장의 설명이 있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조율을 마쳐 재획정 안을 선관위 획정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선거구 재획정 △구역 조정과 특례선거구 존치여부 △경계조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춘천시·순천시·화성시 등 특례선거구에 대해 “특례는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특례가 없는 안을 만들어야 하니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 선거구를 두고 법 테두리 내에서 획정해 지역구 변동폭이 커져 상당한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경계조정과 관련해서도 “인구 증감에 따른 구역 간 미세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분구·합구 등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한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부천 지역구가 난데없이 축소되고 전북이 1석 축소됐기 때문에 이 안은 도저히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서울이 2석 줄고 경기가 1석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과 부산도 인구대비 의석수 차이가 난다. 인천은 인구 300만명에 (지역구 의석) 14석이 되고 부산은 (인구수) 330만명에 (지역구 의석) 18석을 유지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반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획정안을 보면 정당의 유불리로 판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2023년 1월 31일자 인구 기준과 상한 기준만으로 분구·합구를 결정해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거구 재획정을 두고도 “이미 공개된 안인데, 이를 원복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을 감석하면 그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 추인을 받았다”며 “민주당도 지도부가 잠정적으로 선거제에 대한 판단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