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 맞은 금융규제 샌드박스…78건 출시돼 358만명 이용(종합)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 78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성과를 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이 중 78건이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누적 기준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 수는 358만명에 이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장에서 테스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와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의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사례로 꼽힌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등 15개사의 ‘온라인 대출비교 모집 플랫폼’ 등은 소비자의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주는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와 스타트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 및 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분야에 진출해 있다.

이를 통해 52개 핀테크 기업이 56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핀테크 기업 29곳은 총 5857억원를 외부에서 유치했다. 영국과 베트남, 핀란드 등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핀테크 기업도 10곳에 이른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등 혁신 신기술의 활용 확산되는 효과도 있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포용금융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테스트를 해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나선다. 현재 규제건수 기준 68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22개 규제의 정비방안은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찾아가는 샌드박스’를 운영해 금융권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정된 서비스에 대해 사후 컨설팅과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해 초기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각 분기별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혁신금융심사위 모두말씀에서 “지난 2년은 혁신의 씨앗이 뿌리내리도록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를 통해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과도 혁신의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