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中企 확대 대비 '100대 품목' 대비책 마련 중"

박영선 장관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100대 품목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 중입니다.”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일본의 수출 제한과 관련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검토 작업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끼칠 영향을 비롯해 주 52시간 적용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의해 대기업은 물론 이와 연관된 중소기업 하청업체에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질문에 “우리도 이것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현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100대 품목을 중점으로 대비책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국내 품목으로는 일본산 부품이 사용되는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체와 화학소재 분야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올 초부터 일본의 수출제한에 대비해 100대 품목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일본과의 무역 관련은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느냐와 밀접한 부분”이라며 “우리 부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부처와도 공조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공조해 튼튼히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정책을 강화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그간 많은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았고, 소상공인 측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혀달란 요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이과세제도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2000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탓에 현행 4800만원의 적용기준금액을 높여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어왔다. 박 장관은 “(적용 기준을) 높이는 건 소관 부처가 기획재정부이며 중기부에 결정 권한이 없는 요구다. 이에 이 부분은 기재부 경제부총리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신산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세운 새 로드맵은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미래공장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AI 제조 혁신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센터 같은 국가 기반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기부가 이제는 개별 사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집중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기부와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 경제 한가운데 우뚝 서도록 신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