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경부, 中미세먼지 영향 속단하기 어렵다고? 면죄부 주나"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놓고 중국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중국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우리나라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이슈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는 중국의 한국 인접지역 전체 배출량의 일부이므로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는 과거 중국으로 인한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고 한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의 한국 인접지역인 동북(지린ㆍ흑룡강), 중북(텐진ㆍ허베이), 중남(산동ㆍ허난), 동남(장쑤ㆍ상하이) 지역의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여율이 41%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에서도 중국 등 국외 영향을 48%로 발표했고, 올 초 다른 연구에서도 중국 등 국외영향을 69∼82%라고 발표하는 등 그동안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에 대해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통상 절반 수준(30∼50%)이라고 밝혀 왔다.

환경부는 또 같은 자료에서 중국은 지난 2013년 9월 국무원의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통해 기존 승인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 명령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7년까지 전국 지급 이상 도시의 PM10 농도가 2012년 대비 10% 이상 감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동성 지역의 경우 물류도시로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공장의 증가요인은 존재하지만,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이 시작된 2013년을 기점으로 대기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중국 당국이 발표한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중국의 미세먼지가 감축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중국이 자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묻기는커녕 중국의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것은 자칫 중국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진배없다”며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향후 미세먼지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이번 달 국회 환노위 차원의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의회 방중단을 구성해 한중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