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통령실, 국회 상임위 곳곳서 ‘채 상병·오염수’ 충돌

[이데일리 박태진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과 야당은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지난달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자, 대통령실은 즉각 방어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을 거들면서 공방은 여야로 확전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수석 “尹에 채 상병 수사 보고 안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3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기관 업무보고와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시작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서를 언급하며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느냐”고 물었고, 조 실장은 “보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8일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와 관련, “공과가 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만 부각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을 제안했다. 이에 조 실장은 “안보실은 어떤 방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결정 내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또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 故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고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 보고됐나”라고 묻자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수사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수석의 이날 답변은 박 전 단장의 진술서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수석은 또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것을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장관 출장에 “여가부 장관 불출석 같은 맥락” vs “불가피한 사정”

여야는 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폴란드로 출국했다.

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홍범도 흉상 이전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답을 피하고자 고의로 출석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고, 홍범도 장군 등 독립지사의 흉상 철거 논란이 있는 만큼 이 장관에게 출장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 부실의 지적을 피해 국민들로부터 도망가는 ‘장관 런’이 있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여당도 이 장관의 불출석 자체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를 대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 장관이 지난달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후속 조치의 하나로 공무를 위해 출장을 떠난 만큼, 이 같은 지적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도망’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유성도 아니고 개인 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향해 ‘도망간다’, ‘장관 런’이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다.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폴란드의 경우 방산 수출에 큰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금도 국익을 위해 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핵 쓰레기’, ‘핵 폐수 테러’로 규정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적 기준의 의해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