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토한 최승재, `손실보상 소급적용` 단식 돌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46일째 국회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2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입법 적용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그는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정부 부처의 불의와 국가폭력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청문회에 공개한 손실추정 자료는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획재정부가 소급적용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90%가 넘는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할지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가재난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난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다”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도 불평등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오는 28일 열리는 손실보상법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의 폭거와 포퓰리즘을 멈추고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