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유지.."北리스크 미미"(종합)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8일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종전의 ‘Aa2’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강한 경제 회복력과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제도 등이 배경이 됐다. 특히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Aa2’ 등급은 한국에 부여된 역대 최고 등급이며, 무디스 등급체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8월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경제적·제도적·재정적 강점에 양호한 평가를 한 반면, 리스크 민감성(Susceptibility to Event Risk)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적 강점으로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주요 선진국 중 4위)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강점에 대해선 “정부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및 정책예측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적 강점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정책 운영 및 견조한 성장 전망은 향후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라며 2020년까지 정부부채 비율 40% 미만을 예상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및 갑작스런 북한정권 붕괴 등이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승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가계부채 감소를 지적했다.

이에 비해 등급 하락요인으로는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구조개혁 퇴행으로 인한 장기성장세 약화 △공기업 부채 또는 여타 우발채무 관련 정부재정 악화를 꼽았다.

무디스는 최근 동향과 관련해선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경제 여건에 대해선 “설비투자 증가세는 견조하고, 정보기술(IT) 산업 활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또한 회복세”라며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 증가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같은 평가에 대해 “최근 한반도내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며, 한국경제의 경제적·제도적 강점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부문의 안전성 등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지난해 8월 세 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피치로부터 네 번째 등급인 ‘AA-’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