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북한 관련 책자서 인권 문제 대폭 축소 의혹

(사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발간된 북한 관련 책자에서 북한 인권 내용이 대폭 줄어든 정황이 확인됐다.

11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이해` 책자를 보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부분이 축소됐다. 통일부는 매해 `북한 이해`를 비롯해 `통일백서`, `통일문제 이해` 등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와 통일 및 북한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하기 위함이다.

그중 대표적인 `북한 이해`에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북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주민생활, 교육, 문화 등 북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해당 책자는 유엔(UN)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서 최우선 순위로 다루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존재에 대해 다뤄왔다.

그러나 문 정권의 통일부는 2018년부터 이 책자에서 정치범수용소 내용을 삭제했으며 현재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책자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존권·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 등이 12쪽에 걸쳐 기록이 됐다. 반면 2018년 이후 책자에는 거주 이전·여행의 자유·투표권 침해·언론의 자유·종교 자유로 규모를 축소했고 분량도 3쪽 분량으로 줄었다는 게 태 의원실 설명이다.

태 의원은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치 독일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심각한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 시에도 내가 일했던 북한 외무성에서만 수십 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아직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책자 발간 과정에서 정치적 압박이 없었는지 여부, 2023년도 책자에는 정치범수용소 부분을 반영해 줄 것 등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