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임종룡, 분식회계 정황 알고도 자금지원 의혹 인정”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지난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도 4조2000억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한데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 느껴지듯 정부의 사과와 반성은 어디에도 없다. 반성을 촉구한다”며 “새누리당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정책당국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인지여부를 묻는 우리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임 위원장은 ‘분식회계 우려가 인지되어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29일 지원방안 발표 때 그 의견들이 포함되도록 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분식회계의 정황을 알고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실 규모를 키운 공범 역할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논의를 중단하고 분식회계의 규모, 실제 부실 규모, 부실의 원인, 분식회계의 책임자 등을 찾는 게 우선이다. 지원책은 그 뒤에 마련했어야 하는 게 옳다”고 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의 징후를 애써 눈감고 4조 2000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부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12조원을 추가로 지원해야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하청업체 및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 원내대변인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돼버렸다. 청와대와 정부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 정책실패의 책임뿐만 아니라 분식회계의 징후를 방임, 방조함으로써 부실 규모를 천문학적으로 키우는데 일조했다. 그 중심은 서별관회의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임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 보듯 정부의 사과와 반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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