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효율화' 구조개혁 첫발 뗀 정부…"중장기적 과제로 검토"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로 들었던 ‘효율화’를 위해 구조개혁 방안 구상에 착수했다. 기존 국가가 주도하던 방식의 대규모 R&D 대신, 성장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26일 ‘R&D 구조개혁 방안’이라는 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국가가 주도해왔던 R&D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미래 연구개발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앞서 정부의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5% 줄어든 26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이 감액된 것은 1992년 이후 33년만의 일로, 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삭감은 없었다. 이에 과학기술계 등에서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술 개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축사 도중 졸업생의 직접적인 항의가 이뤄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R&D 예산 편성이 ‘재편성’이며 단순한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연구비를 나누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원천 기술과 첨단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재편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역시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과 더불어 민간 R&D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도전적·혁신적 R&D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사업 성과평가 시 상대평가를 도입하거나 하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R&D 영역 전반에서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학 기술이 경제 성장의 기본인 만큼 그에 맞는 R&D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삭감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올해 정부의 지원도 민간 R&D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예산의 가용 범위가 줄어든 만큼 R&D 투자가 집중·지속돼야 할 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필수 과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연구과제를 시작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 문제점과 한계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부분을 골라내 전반적인 미래 연구 사업의 방향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R&D 사업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먼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