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투자 적을수록 체선율 높아…"해상교통 안전 위협"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의 항만 투자 불균형이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 4개 부두(중흥·낙포·사포·석유화학)에 배가 정박해 있는 체선율은 평균 26.6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산항은 0.28%, 울산항은 1.75%, 인천항 0.75%로 각각 나타났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이 주요 국가 항만보다 20~40배 높다.

항만 체선율은 정부의 항만 투자가 적을수록 높았다.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서 여수광양항 투자액은 부산항(4조2880억원)의 25%, 인천항(1조7890억원)의 61%, 울산항(1조7990억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투자 불균형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시작하는 정부의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서 여수광양항 투자는 부산항 투자액(5조2420억원)의 40%에 불과하다.

정부의 여수광양항에 대한 투자 불균형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을 심화해 해상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료=주철현 의원실)

여수해수청이 지난해 실시한 ‘여수광양항 항로 안정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의 피크 타임 해상 교통 혼잡도는 율촌2산단이 현재 52.83%에서 5년 후 137.41%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제2항로는 106.6%→112.7%, 제3항로는 110%→121%, 제4항로는 110.6%→129.7%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 내 투자 불균형도 문제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는 여수광양항 물동량의 48%를 차지하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이후 지난 9년 동안 전체 투자사업비 1714억원 중 10%(184억원)만 투자되는 데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와 지역 내 관련 기관의 항만투자 불균형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 악화는 물론 선박의 해상교통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화물선의 체선 해소와 신성장 동력을 위한 부두 증설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단방향으로만 운항이 되는 묘도수로의 항로 확장과 증심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해수부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용역과 사업 투자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