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 14명 구속·257억 보전조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관련 조사·수사 지원에 나선 검찰이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고 2일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특수본 지원을 위해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포함해 총 20명을 구속하는 성과도 올렸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같은 검찰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수사해 왔으며,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까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이중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김 총리는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