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가족 철수해야” 北 도발에 힘얻는 美 강경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베이징=김인경 특파원] 지난달 30일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미 집권 여당인 공화당 중진이 전쟁을 대비해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백악관 참모가 한국·일본의 핵무장 추진을 암시하는 등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북한 압박에 미온적인 주변국까지 압박하는 모양새다.

사진=린지 그레이엄 트위터

공화당부터 백악관까지 이례적 강경론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3일(현지시간)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수천 명 아이를 한국에 보내는 건 미친 짓”이라며 “주한미군 가족을 한국 밖으로 철수하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단순히 미국에 보내는 것뿐 아니라 핵탄두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기술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 라인’으로 내건 핵탄두 미사일의 미국 직접 타격 능력 보유 상황에 가까워진 만큼 최후 수단인 선제 공격(preemptive war)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추가로 지하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의회도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 미 정치권에서 주한미군 가족의 철수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주한미군 2만8500명은 동반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AFP

백악관 주요 인물도 강경론에 동참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득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 정부가 언급 자체를 꺼려 온 한반도 핵무장 얘기를 직접 꺼내든 것이다. 상대적으로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으로서도 한·일 양국이 핵무장하는 건 자국 안보에 치명적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앞서 중국이 전례 없는 (대북) 조치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요구는 중국이 호의를 베풀라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익 차원에서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제재 한계?…中 전방위 압박 ‘올인’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으로 부르며 ‘정권 붕괴’를 언급한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신중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보좌진이나 의회 내에선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쉬는 사이 보좌관이나 의회가 나서서 강경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추가 제재할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선박 검색 강화 등 해상수송 차단과 대북 원유공급 중단·축소를 추가 카드로 거론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추가 제재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머지 제재 카드도 핵심 키를 쥔 중국의 태도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 원유공급은 중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북한을 지원한 정부·기업에 대한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중국의 협조 없인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미국의 압박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다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비시장 경제국’으로 분류돼 왔다. 중국은 15년이 지난 작년부터 시장경제국 자동 전환을 주장해 왔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WTO 내 비시장 경제국은 반덤핑 조사 때 세율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며 완화됐던 무역 갈등이 다시 점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오른쪽)[AFPBB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