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한반도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중 정상은 3일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구체적인 언급을 담진 못했지만,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문과 비교했을 때 ‘일보진전’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두 정상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이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공동성명이 한·중 양국이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한 데 이어, 올해 공동성명에는 한 단계 나아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았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북한’이란 명확한 지칭이 없다는 점,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 정부가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직접적이고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측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하면서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라는 타협점에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국제의무 약속 이행을 촉구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이 지난 4차례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투표를 하는 등 안보리 결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해 한국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했으며,중국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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