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최종 결정…"국내 보완대책 충실히 마련할 것"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하면서 가입 신청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등 가입 신청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최근 영국과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CPTPP 가입 신청을 강조해 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외신간담회에서 “이번 정부에서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CPTPP에 대한 효과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볼 때 전 세계 13%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적·전략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입에 따른 무역 증진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번 정부 내 가입을 신청하고 다음 정부에서 가입을 협상한다는 큰 틀에서 추가 피해지원 및 향후 액션플랜 등에 대해 최종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CPTPP 가입신청 관련 그간의 각계 이견 수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가입신청에 앞서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향후 협상이 추진될 경우 농축산물·중소제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 보완대책도 협상 결과에 따라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