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 두고 맞붙은 잠룡…이재명vs원희룡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보고서가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불러들였다. 조세연이 “지역화폐는 예산낭비”란 결론의 보고서를 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엉터리 보고서”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문가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말라”고 지적하며 지역화폐 논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그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상품권이 아닌, 지역내의 현금흐름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지역화폐를 상품권 형태로 한정하지 않고 핀테크 모델과 결합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도 너무 심하셨다”며 조세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 지사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 지사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조세연의 보고서를 맹비난했다.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다른 정책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전날에는 ‘완료된 연구보고서 맞나’라며 미완의 연구란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의 네 가지 질문을 올리며 “‘얼빠진’ 것이 아니라 학자적 양심에 따른 중립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임을 증명할 기회이니 답해달라”며 압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지사의 주장에 동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발행 승수효과가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5배라며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