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 세금체계 개선”(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잇달아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선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설명했다. 야당이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 ‘부자 감세’,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필요한 정책임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은 새해 들어 총 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 중간 결산 차원에서 열렸다.

성 실장은 또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도 무조건 다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며 “부담금도 91개 부담금을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언급한 데 대해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생활환경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느냐여서 그러한 규제를 최대한 제거하는 게 예전과 다르다”며 “관점도 주택수보다는 주택의 가액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형주택을 공급해 임차인들이 주택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최근 미국에서 승인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현재 법 체계에서는 가산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걸 거래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법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할 단계가 아니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의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에서 특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