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이스라엘, 감시·정찰 소홀…9.19군사합의, 조속히 효력정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이른 시간 내에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 군사합의 관련 질의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면서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우거나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에(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장관은 “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전임 정부 시절인 2018년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체결을 추진하면서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9.19 군사합의)폐기는 법적 절차가 좀 있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걸로 보고 받았다”면서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완충수역을 향한 포격 등 이 합의 위반 사례가 최소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