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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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구가톨릭대 총장과 대구시 교육감 등을 역임했던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위촉위원 등 39명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9대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지방정부에서도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과 지방 4대 협의회장,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