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된 아이 출생신고' 檢수사관…인권공무원 14명 선정

법무부 ‘2018 우수 인권공무원’ 수상자들. 우미라 검찰수사관·김수현 검사·유상남 출입국관리주사·사진하 교도관(왼쪽부터)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는 ‘2018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모두 14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자들은 인권 친화적인 법집행을 한 공로가 있다. 우미라(36·여) 대전지검 검찰수사관(먀약수사서기)은 5명의 자녀를 낳고서 유기·방임한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미출생신고 자녀 2명에 대해 병원과 구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해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장기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다른 자녀 3명도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회의 등을 준비했다.

우 수사관은 지적장애인 부부에 대해선 친권상실이 되도록 청구자료를 수집했다. 검찰은 자녀를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부부에 대해 성교육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김수현(29)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는 자살을 시도한 피의자를 잘 달래서 생명을 보호했다. 김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날 술에 취해 검사실로 “더 이상 제어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자살을 하려 한다”며 자살소동을 벌이자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신속히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자살시도를 막았다. 김 검사는 그 피의자에게 “그날 검사님께서 판단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감사편지를 받기도 했다.

유상남(45)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는 보호 중인 베트남 국적 여성이 가족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유 주사는 베트남 여성이 “이혼한 남편이 보육원에 보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자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개최해 보호를 일시해제하도록 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사진하(50) 밀양구치소 교도관(교위)은 가족관계 단절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이 가족접견 및 가족 만남의 날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그는 밀양구치소 봉사동호회 울타리 회장을 맡으며 주기적으로 결손가정 아이 돕기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법무부의 인권존중 문화에 기여한 것을 칭찬하고 가족에게는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에 인권 문화가 정착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배려와 존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