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불가·특위 수용"... 野 "특검도 동시논의해야"(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민주당의 ‘특검·특위’(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국정원개혁 국회특위) 요구에 ‘선별적 수용’ 방침을 밝혔다. 국정원특위는 수용하지만, 특별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방침에 민주당은 즉각 “특위 뿐만 아니라 특검도 동시에 논의해야한다”고 밝히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야당이 요구한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또다른 요구사항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 대변인은 “특검 도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관련) 군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결론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하지만 여야간 대치정국이 해소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방침에 “특검과 특위는 어느하나 수용하고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방침이 나온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는 한 패키지”라면서 “(새누리당이 밝힌) 특검 불가 사유 몇 가지는 국민과 민주당을 무시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은 “특위와 동시에 특검도 논의돼야 한다”며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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