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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비대위원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실에서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며 “그러나 그 진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을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지시가 나오자 지난 2일 복지부는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만들어 8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그 예산이 그리 간단히 만들어지는 것인가. 졸속으로 추진이 이뤄지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의료개혁 특위, 의료계가 들러리 돼선 안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이뤄지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가 들러리가 되는 위원회의 구성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단, 전날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지난 주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으로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님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변화”라며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최상의 의료로써 지속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과 관련, “비대위 안에 박단 위원장도 들어와 있는만큼 전공의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비대위 차원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