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DSR 규제 받는 가구 수 더 늘려야"[2023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 가구수 비중이 적다. 정책당국과 협의해서 단기적으로 DSR 규제를 받는 가구 수를 늘리를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 소공동 한은 신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DSR 규제를 받는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그 정책이 얼마나 가계대출을 막는 지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거시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주택보증보험공사 등의 전세 보증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증이 지난 10몇 면간 늘어났다. 이를 통해 성장을 도모한 측면도 있다”며 “(주택) 공급 측면은 보증을 하더라도 수요측은 보증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경제 쇼크로 인해 성장률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긴축적 금리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 여력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이크로 정책을 함에도 가계대출이 너무 안 줄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시적, 거시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기로 인해 금리를 낮춰 가계대출을 늘리도록 두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화정책으로 가계대출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DSR 규제 강화, 보증보험 축소 등 미시 정책을 먼저한 후 그럼에도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로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