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건축 ‘여의도시범’ 등 속도…시장교란땐 ‘엄벌’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세훈표 재건축인 ‘신속통합기획(신통)’ 재건축사업 단지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선정 단지에는 이른바 ‘15층룰’ 완화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신통기획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거나 투기꾼들의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시범 등 7곳 선정…은마는 ‘탈락’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이날 시청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통기획 재건축 추진단지 총 15곳을 발표했다. 이미 시와 자치구, 주민이 원팀(one team)을 꾸리고 신통기획가(총괄진행자) 선정을 마친 곳은 △여의도시범 △여의도한양 △대치미도 △잠실장미 △송파한양2차 △구로우신빌라 △잠실장미 1·2·3차 등 7곳이다.

최근 신청한 단지 중 △압구정2구역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 5곳은 내년 초 신통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청 예정 단지인 대치선경과 개포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는 실제 신청을 하면 사업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대치동 은마, 목동 신시가지6단지, 여의도동 삼부아파트는 신통기획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선정되지 못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시 관계자는 “목동6단지는 14개 단지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고 은마는 이미 정비계획안이 수립됐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수권소위에 상정하는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신통기획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삼부는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여의도지구단위계획안에서 통합개발(여의도삼부-목화, 화랑-장미-대교)에 포함된 곳이어서 신통기획 추진은 보류했다. 시는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고 기부채납 부지는 ‘공공시설문화부지’ 명목으로 받아 컨벤션 등 회의시설을 포함한 수변문화공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지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여의도삼부(866가구)는 공동개발(통합재건축)을 하는 것이 토지이용 효율이나 도시경관상 좋을 것 같은데 (주민과) 합의가 안 돼 일단 보류했다”고 말했다.

여의도지구단위계획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는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발표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단지별 신통기획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과 개별 단지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 추진해 신통기획 완료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고가 나오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검토

신통기획 신청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면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신규지정 등 특단의 조치도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이번에 신통재건축 단지로 선정된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전용면적 128㎡)은 지난달 8일 41억4000만원(10층)에 거래되면서 전고가인 36억5000만원에서 5억원 가량 급등했다.

지난 21일 신통기획 신청서를 낸 은마(전용76㎡)에서도 지난달 24일 26억3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고가(24억20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높게 실거래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집값 상승과 관련해 “주요 재건축단지는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으나 소수 거래 중 소폭 상승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도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가 지난 10월부터 12월17일까지 주요 재건축단지 26곳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는 직전거래 대비 평균 7.4%, 최대 18% 올랐고 매물호가는 평균 8%, 최대 19.6%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고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착수 시점에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신규지정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22일 여의도와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했고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6월23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