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인상의혹 감사 착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인상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2일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급격한 인상 등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과세,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과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징계조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SBS는 제일모직이 가진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최소 2배 이상 올랐다고 보도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놓고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 땅값을 높여 기업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에버랜드 땅값 상승은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SBS의 설명이다. SBS는 당시 국토부 공무원이 삼성을 찾아와 공시지가가 높아질 것이란 사실을 이례적으로 사전에 알려줬다고도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학 위해 2015년부터 9차례에 거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고 2015년은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에 달해 국토부에 인하요청을 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됐다”며 “자산가격을 부풀리면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지가를 낮춘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