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현행 선거 규정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의 도전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으로 필리핀 내 국가 안보와 선거법의 허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앨리스 궈(35) 전 필리핀 탈락주 밤반시 시장의 변호인인 스티븐 데이비드 변호사는 궈 전 시장이 형사 기소와 스파이 혐의, 시민권 문제에 대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해 후보등록 마감일에 밤반시의 시장직에 다시 출마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데이비드 변호사는 “궈 전 시장이 출마해 시민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필리핀 정부가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궈 전 시장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도피했던 그는 지난달 4일 자카르타에서 체포된 후 필리핀으로 송환 돼 현재 구금 중이다.
궈 전 시장의 시민권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필리핀 외교부는 그의 여권을 취소했고, 법무부는 그의 출생 증명서 무효화를 요청했다. 필리핀 당국은 궈 전 시장의 지문이 2003년에 필리핀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 궈화핑과 일치한다고 주장한 반면 궈 전 시장은 자신이 필리핀에서 태어난 필리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정치권에선 궈 전 시장의 재선 계획을 놓고 “국가의 법을 약화시키려는 또 다른 뻔뻔한 시도”라며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선관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핀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러 기소건에도 불구하고 궈 전 시장이 후보에 등록하게 되면 국제사회에 필리핀 선거 시스템의 무능함을 반영하고, 터무니 없는 일로 보여질 수 있어서다.
마리아 엘라 아티엔자 필리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필리핀의 현행 선거 규정에 대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실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계류 중인 법적 소송이 있는 후보자의 고위직 출마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당선된 후보가 임기 중에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