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밀사' 박철언 "초당적 관민 고위급 자문기구 필요하다"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정치통합분과위에서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 위한 제언’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노태우 정부에서 대북 밀사로 활동했던 박철언 전 정무장관이 효과적인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초당적 관민 고위급 자문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박 전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정치통합분과위원회가 개최한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간담회에서 “분단 극복을 위한 험난한 평화통일 여정에 있어 첫번째 해야 할 것은 초당적·포용적인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탈이념적 실용·실리적 남북관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MZ세대의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정책을 입안·추진했던 그는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물론, 당시 정적이었던 김대중 평화민주당 대표와도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방정책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소는 물론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을 대상으로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 일본 등 서구권 민주주의국가들과 관계를 맺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냉전 종료라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발맞춰 남북 경쟁구도로 끝내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내는 노력이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의 정책 제언은 냉정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한반도 다른 반 쪽을 70년간 통치해오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핵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폐기하고 북한 체제를 인정해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일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들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북한에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새로운 활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과 조용하고 치열한 담판을 통해 북한 핵 폐기 시까지는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든지, 자체 핵개발하든지 결단을 해야 한다”며 “점진적 접근은 북한의 실질적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는 데 시간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핵 폐기까지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결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정책 제안을 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외교 강화를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뿐”이라며 “중국과도 조용한 담판을 통해 북한이 핵 보유 대신 새로운 활로인 비핵 평화공존 길로 나갈 것을 설득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의 독자 핵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중국이 서방국가에 의해 태평양 진출이 억제되고 있는데 미국과의 담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박 전 장관은 또 “우리 통일방안이 북한 공개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 공존의 연합단계를 거쳐 평화통일을 하는 것으로 한민족공동체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통일모델은 북한을 결국 흡수통일한다는 것이고, 현 상황에서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대중국 외교 내실화로 중국이 안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여섯 번째로는 “국가안보는 완벽하게 하고 군비증강과 함께 군 기강을 쇄신하고 도발시에는 즉각 응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대북전단살포금지에 대해서는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괜히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뿐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대북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하고 대북정책 기조는 비핵 남북 공동번영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