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경제사회 시스템의 운용이 유연하지 못해 생산성이 둔화되고 기업활동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방치할 경우 조만간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력 면에서 세계 위상이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적극 마련· 추진해나가야 한다.
우선,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의 제고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높은 주택비와 교육비 부담을 확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시설 확충 등 출산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펴 나가야한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 확대 운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미래의 세계 패권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과거 그러했던 바와 같이 첨단기술이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5G, 자동차, 배터리와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미래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또 위생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로 바이오 산업 등 생명공학 산업의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와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발전을 선순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과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 상호간의 협력 내지 공생관계를 구축시켜야 한다. 아울러 핵심 부품· 소재 산업,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과 히든챔피언의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규제혁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 경제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화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시스템과 관행을 바꾸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경제사회적 혁신 없이 대규모 투자활동에만 매달릴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