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원장 사임에 "국정공백 만드는 탄핵남발 우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한 것에 대해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 탄핵하는 건지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방통위 위원이 김 위원장까지 두 명밖에 없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방통위 기능 마비를 피하기 위해 사임을 선택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업무가 중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진 사퇴나 후임 임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 사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주시하고 있고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는 것에는 “인사 관련된 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장 후임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별검사 수사 추진과 검사 탄핵 등에 대해서도 날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그쪽(민주당)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라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라”고 주문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며 올해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21만 원(4인 가구 기준) 올려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상액(19만 6000원)보다 더 많이 올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