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 앞서 교육 공공성부터 확보 해야"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는 20일 성명을 내고 “고교학점제는 초중등 교육 전반에 새로운 대전환의 돌파구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이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주명 대표.(사진=민주주의학교 제공)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대표는 이번 성명을 통해 “현재 고교학점제의 선택 과목은 일부 상위권 학생에게 유리한 진로 선택과목이 늘어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기 위한 선택과목 개설은 줄어들고 있다”며 “대입 중심의 운영을 막으려면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학습 내용 도입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허용하고 새로운 교과서 개발과 적용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승인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자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고교학점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민주주의학교는 교육부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선도적인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주명 대표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만의 특색 있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교육청 중심으로 개발해 시민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와 연계시켜야 한다”며 “교육청은 지역사회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학교와 지역 시민이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학교는 지역마다 다양한 선택과목 수강 시설을 갖춘 학습장 개설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교 별 과목 개설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업 뿐만 아니라 양질의 무료 급식이 가능한 카페형 학습시설과 모둠형 학습실,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전시·영화·음악·공연 등의 공간과 시설을 갖춰 센터의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주명 대표는 “지역교육과정은 반드시 그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한 삶 중심, 시민 중심의 교육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