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피치 “바이든 인프라 법안, 인플레이션에 영향 없어”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지출 법안’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1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의 애널리스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두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만 오랜 기간 분산돼 투입되는 데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향상에 기여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숙원 사업이던 1조달러(약 1179조5000억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노후된 다리와 도로를 보수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를 재정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미국 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사회복지 지출 법안’ 통과를 조율 중이다. 해당 법안은 보육 및 유아원, 노인 보육, 의료, 의약품 가격 책정 및 이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래 바이든 대통령은 3조5000억 달러(4152조7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공화당 및 민주당 온건보수파의 반대로 1조7500억 달러(2076조3750억원)로 삭감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예산 법안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으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31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두 법안은 더 강력한 생산성과 노동력 성장에 기여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분을 경제 성장으로 상쇄할 수 있단 설명이다.

그는 이어 “재원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 가계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추가 성장의 혜택과 정부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지불하는 비용보다 이점이 더 많다”라고 덧붙였다.

찰스 세비야 피치 레이팅스 미주지역 공동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두 법안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진정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나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감소하고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나면서 내년 회계연도에서 적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