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자가격리 면제·신속 피해보상'…접종률 높이기 총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출입국 시 자가격리의무 면제, 이상반응에 대한 우선 치료비 지원 등을 앞세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 잠재우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9900만명분을 확보해 불안정한 수급을 해소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백신 인센티브’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 방문 후 14일간 격리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신여권’으로 불리는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면제가 되는 방식이다.

다만, 아직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나 임신부 등은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고 현재는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시행되는 중이라 해당 대책은 일반인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부터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해외 여행 등을 다녀온 후 국내의 자가격리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외에서의 격리에는 효력을 내지 못한다.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국은 국내서 허가를 받은 백신에 대해서만 자가격리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종사자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선제검사 대상자의 경우 검사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안 역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앞서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2주 단위로 시행되는 선제검사 대상자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면 이 주기를 늘리거나 선제검사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빠른 부작용 보상, 두려움 잠재울까

또한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를 덜기 위해 지금보다 빠른 피해보상과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

최근 40대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이후 부작용 우려뿐만 아니라 이후 국가보상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인과 관계가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과 관계와 별도로 기존 의료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해 우선 치료비 지원 등 국가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편에서는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처럼 심각한 이상반응이 아니거나, 언론 등을 통해 화제가 될 경우가 아니라면 신속한 보상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기준 중증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레는 152건, 중증 의심사레는 43건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아나필락시스 5건과 중증 이상반응 2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인 접종률 반토막도 예상…‘백신 공급’ 등 차질 없어야

정부는 4월 말 300만명, 상반기인 6월 말 1200만명, 9월 말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접종 인원을 늘려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이나 시설, 병원 종사자 등 시설이나 집단에 속했거나 75세 이상 고령층 등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대상군이 접종자로 접종률이 높은 편에 속했으나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률은 지금보다 턱없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항공승무원의 경우 예약률이 50%대에 그쳤다. 요양병원 등의 80~9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접종률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백신이 충분한 미국에서조차 성인의 절반이 접종을 끝낸 이후 젊은 층의 백신 기피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백신이 국내 도입되고,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 차질 없는 과정이 이어져야 이들을 설득할 근거가 생긴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모더나와 얀센 271만 회분을 국내 들여오겠다고 꾸준히 공언해왔으며 이에 대해 5월 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일각에선 입국 시 자가격리면제 등 외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접종률 제고와 관련해 다양한 혜택이나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는 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